필리핀, 남중국해 중재재판 관련 '쪽지' 두고 中과 설전…외교부 강경 대응

필리핀과 중국의 남중국해를 둘러싼 갈등이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9월 8일, 필리핀 국방장관이 국제포럼에 참석 중 받은 쪽지 하나가 발단이었습니다. 쪽지에는 중국의 남중국해 중재재판(南海仲裁案) 관련 입장이 담겨 있었는데, 이를 두고 필리핀 측은 중국이 유엔해양법협약을 위반하고 '강압과 괴롭힘, 침략'을 일삼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에 중국 외교부는 즉각 반박하며 필리핀의 행동을 '관심 끌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단순한 외교적 신경전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남중국해 패권을 둘러싼 복잡한 지정학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핵심 내용

• 필리핀 측 주장: 필리핀 국방장관은 포럼에서 받은 쪽지에 대해 중국이 유엔해양법협약을 위반하고, 남중국해에서 '강압, 괴롭힘, 침략' 행위를 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해양 팽창을 국제사회에 고발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 중국 외교부 반응: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현장 상황을 잘 알지 못한다"면서도, 남중국해 중재재판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명확하고 일관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필리핀이 단독으로 중재재판을 제기한 것은 유엔해양법협약의 분쟁해결 메커니즘을 왜곡·남용한 것이며, 진정으로 협약을 위반하고 그 완전성과 권위를 훼손한 것은 필리핀 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 중국의 중재재판 불인정 원칙: 중국은 2016년 필리핀이 제기한 남중국해 중재재판에 대해 '중국은 승인하지도, 참여하지도, 수용하지도 않는다'는 3불 원칙을 고수해 왔습니다. 중국은 이 재판이 정치적 목적을 띠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법적 효력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 필리핀 내부 정치적 맥락: 필리핀 국방장관의 발언은 마르코스 정부가 대중국 강경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국내 정치적 지지 기반을 다지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 갈등의 장기화: 이번 설전은 남중국해에서의 군사적 긴장, 어업 분쟁, 해양 자원 개발 등 다양한 현안이 맞물리며 발생한 것으로,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구조적 갈등입니다.

국제사회의 시선: 필리핀은 국제사회에 중국의 행동을 고발함으로써 미국, 일본 등 우방국들의 지지를 얻고, 국제법적 압박을 강화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심층 분석

이번 사건은 단순한 외교적 마찰을 넘어,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필 양국의 전략적 대립이 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필리핀은 2016년 중재재판에서 승소한 이후에도 중국의 실효적 지배에 맞서 실질적인 주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마르코스 정부는 미국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에서 중국을 압박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선회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필리핀 국방장관이 언급한 쪽지는 중국이 외교적 채널을 통해 필리핀 측에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중국이 여전히 남중국해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필리핀은 이를 오히려 중국의 '괴롭힘'으로 규정하며 갈등을 증폭시키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는 필리핀 내부적으로 대중국 강경책이 정치적 이득을 가져다준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도 남중국해는 핵심 이익 지역으로, 양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중국은 필리핀의 중재재판 제기를 유엔해양법협약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외교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필리핀의 행동이 협약의 분쟁해결 제도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제사회의 이해를 구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강경한 반응은 오히려 필리핀과 주변국들을 미국의 안보 체제로 더욱 밀어붙이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향후 전망을 살펴보면, 남중국해에서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낮지만, 외교적·법적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리핀은 2025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어, 정치적 이슈로서 남중국해 문제를 계속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은 필리핀과의 양자 대화를 계속 시도하면서도, 해양 진압을 강화하는 등 이중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 갈등은 양국이 국제법과 국력의 균형 속에서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지 않는 한, 장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남중국해 중재재판이란 무엇인가요?

A: 2013년 필리핀이 중국을 상대로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제기한 중재 절차입니다. 2016년 중재법원은 필리핀의 주장을 대부분 인용했지만, 중국은 이를 거부하고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고 URL: https://www.thepaper.cn/newsDetail_forward_34037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