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국 저장성 온저우시 지식재산권 단속 대표 사례 9선 분석

중국 저장성 온저우시는 ‘세계 지식재산권의 날(4·26)’을 맞아 2026년 4월 22일, 관할 시장감독관리국이 처리한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 9건을 일괄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사례들은 단순 상표 도용을 넘어 영업비밀 유출, 악의적 상표 출원, 위조 상품 유통 등 침해 유형이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위조 상품 유통과 ‘꺾기(傍名牌)’식 상표 도용 행위에 대한 당국의 강력한 대응 의지가 엿보입니다. 중국 시장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이번 사례들은 한국 기업들의 중국 내 권리 보호 전략에도 유의미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핵심 내용

• 상표권 침해 및 ‘양도 영업’(借照经营) 전형 사례: 온저우시 시장감독관리국은 2025년 8월과 9월, ‘양두(羊头)’ 상표를 무단 사용한 포도주 602상자를 압수하고, 실제 운영자 시(施)모 씨에게 벌금 27만 위안, 공급 업체 B사에 벌금 19만 위안, 대여 업체 A사에 벌금 1만 위안을 부과했습니다. A사는 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빌려 운영된 ‘양도 영업’ 업체로, 당국은 전자 증거를 확보해 실제 운영자를 특정하고 전 과정을 추적했습니다.
• 악의적 상표 출원 대리 행위 적발: 루청구 시장감독관리국은 2026년 3월, 한 지식재산권 대리 업체가 ‘DeepSeek’ 상표를 무단 출원한 사건을 적발하고 대리 업체와 책임자에게 벌금 1만 5천 위안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유명 AI 모델 이름을 노린 ‘무임승차’식 상표 출원으로, 국가지식산권국이 이미 출원을 거절한 바 있습니다.
• 온라인 플랫폼 위조 상품 유통 단속: 루청구에서 한 상인이 알리바바 플랫폼에서 부품을 구매해 직접 ‘ ’ 로고를 부착하고, 더우인(抖音) 숍에서 판매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총 4,899건, 매출 26만 위안에 달했으며, 형사처벌 대상으로 분류되어 공안기관에 이첩됐습니다.
• 영업비밀 침해로 40만 위안 벌금: 룽완구 시장감독관리국은 2026년 1월, 한 제조업체가 위탁 생산 과정에서 취득한 수직 원심분리기 기술을 제3자 업체에 제공한 사건을 적발하고 4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비밀유지계약을 위반하고 장비를 현물 출자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우회했습니다.
• 가짜 화웨이 충전기 유통, 실형 선고: 어우하이구에서 한 판매업자가 선전 화창베이 시장에서 가짜 ‘HUAWEI’ 충전기를 대량 구매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12만 위안어치를 판매했습니다. 당국은 창고에서 661개의 가짜 충전기를 압수했고, 법원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 벌금 5만 위안을 선고했습니다.
• 자동차 부품 위조 및 유통: 루이안시에서 한 업체가 ‘시트로엥’, ‘푸조’, ‘혼다’ 상표가 부착된 연료 캐니스터와 변속기 오일 필터 등 9만 위안 상당의 부품을 제조·보관하다 적발됐습니다. 해당 사건은 형사처벌 대상으로 분류되어 공안기관에 넘겨졌습니다.
• 호텔 간판 무단 사용으로 2,612만 위안 부정 이익: 웨칭시의 한 대형 호텔이 유명 호텔 이름을 무단 사용하고, 씨트립과 메이퇀 앱에도 같은 이름으로 등록해 영업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당국은 해당 호텔의 위반 행위를 확인하고 형사처벌 대상으로 분류했습니다.
• 담배 상표 불법 부착 1.5만 개 압수: 핑양현에서 한 개인이 유명 담배 브랜드 상표 라벨 1만 5천여 개를 보관하다 적발됐습니다. 이는 상표권 침해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 주류 포장재 위조 및 유통 전방위 단속: 창난현에서 한 개인이 ‘궈자오’, ‘젠난춘’ 등 유명 주류 브랜드의 포장재 21만여 세트(시가 210만 위안)를 불법 제조·보관하다 적발됐습니다. 당국은 전자 증거와 현장 검거를 통해 보관소와 가공 공장을 동시에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심층 분석

이번 사례 공개는 중국 시장감독당국이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 단순 행정 처벌을 넘어 ‘행정-형사’ 연계(行刑衔接)를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상표권 침해 사건의 상당수가 형사처벌 대상으로 분류되어 공안기관에 이첩된 점은, 과거 벌금 위주의 처벌에서 벗어나 실형 선고까지 가능한 강력한 대응 체계를 구축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중국 정부가 ‘혁신 주도 발전’ 전략을 내세우며 지식재산권 보호를 국가적 의제로 삼고 있는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례들은 침해 행위가 점점 더 지능화·조직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자등록증을 빌리거나(借照经营), 온라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고, 전국적인 유통망을 구축하는 등 범죄 수법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국도 전자 증거 수집, 빅데이터 분석, 다부처 협력 등 전문적인 수사 기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DeepSeek’ 상표 출원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분야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당국의 경계심입니다. 유명 AI 모델 이름을 상표로 출원하는 행위는 혁신 생태계를 해칠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당국은 ‘제로 톨러런스’ 원칙을 천명했습니다.

한국 기업의 관점에서 이번 사례들은 중국 시장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을 재점검할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첫째, 중국에서 사업을 영위할 경우 현지 법률과 집행 관행을 숙지하고, 상표·특허 등 권리를 사전에 등록해야 합니다. 둘째, 위조 상품 유통이 의심될 경우 현지 시장감독관리국에 신고하고, 필요시 형사 고발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중국 파트너와의 계약 시 영업비밀 보호 조항을 강화하고, 기술 이전 시 철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앞으로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는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2026년부터 시행된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계획’ 등 정책 기조에 따라,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행정·사법·형사 당국의 협력이 더욱 긴밀해질 것입니다. 이는 중국 시장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게는 위협이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강화된 보호 체계를 활용해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를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중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국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를 발견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우선 침해 증거를 확보하고, 현지 시장감독관리국에 행정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침해 규모가 크거나 범죄 혐의가 있다면 공안기관에 형사 고발도 가능합니다. 한국 기업이라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나 현지 법무법인을 통해 절차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상표를 등록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중국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한국에서 등록된 상표라도 중국에서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취득합니다. 따라서 중국 시장 진출 전에 반드시 중국 상표청에 상표를 출원해야 합니다. 또한 유명 브랜드와 유사한 상표는 거절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행정-형사 연계’란 무엇인가요?

‘행정-형사 연계’는 시장감독관리국 등 행정기관이 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사건을 공안기관에 이첩하고, 이후 검찰·법원의 형사 절차로 이어지는 체계를 말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상표권 침해 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형사처벌 대상으로 분류되어 공안에 넘겨졌습니다. 이는 단순 벌금보다 강력한 억지력을 갖습니다.

참고 URL: https://mp.weixin.qq.com/s/0tNBTOUyqZ1eNybOCSwJh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