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징안구, 상가 앞 쓰레기 문제 '1호 1정책'으로 해결한 이유

상하이 징안구 즈장시루 가도 중싱루 일대 상가 앞에 쓰레기가 흩어져 인도가 막히는 일이 반복됐다.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했지만, 단속과 재발이 되풀이되는 악순환은 좀처럼 끊기지 않았다. 이 사례가 지금 주목받는 이유는 단속 강화가 아니라 '시간표 설계'라는 발상 전환으로 문제를 풀었기 때문이다. 도시 관리에서 반복되는 민원을 어떻게 구조적으로 해결할지 고민하는 지자체에 시사점이 크다.

핵심 내용

• 문제의 핵심은 '시간 불일치'였다. 즈장시루 가도 종합행정집법대가 현장을 조사한 결과, 쓰레기 배출 시점과 수거 시점이 어긋난 것이 근본 원인이었다. 과일 가게는 오전에, 음식점은 점심·저녁 이후에, 밀크티 가게는 저녁에 각각 쓰레기 배출이 집중됐다.
• 일괄 배출 시간제는 오히려 문제를 키웠다. 모든 점포에 동일한 배출 시간을 적용하자 상인들은 봉투를 가게 앞에 쌓아둘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통행 방해와 악취, 거리 미관 훼손이 발생했다.
• '1호 1정책'으로 전환했다. 집법 요원들이 음식·음료·신선식품 점포를 일일이 방문해 영업 현실을 듣고, 점포별로 전용 수거 시간을 함께 정했다. 청소 부서는 수거 노선과 횟수를 동시에 조정했다.
• '다격합일' 플랫폼으로 실행 체계를 세웠다. 격자 담당자가 거리 순찰 감독관 역할을 맡아 점포별 수거 시간에 맞춰 순찰하고, 비정시 배출이나 봉투 미결속 같은 재발 징후를 사진으로 즉시 보고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 처벌보다 계도가 우선이다. 첫 위반은 안내로 시정을 유도하고, 반복 위반에만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유연한 감독 방식을 택했다.
• '4색 분류 표지'로 정교화했다. 점심 피크 이후는 빨강(음식점), 저녁 피크 이후는 노랑(밀크티·즉석식품), 오전 집중 배출은 파랑(과일·신선마트), 심야 피크 이후는 초록(야식·구이점)으로 구분했다.
• 색상별로 수거 횟수를 차등 적용했다. 업종별 수요를 충족하면서 청소 인력과 차량 자원을 최대한 아끼는 방향으로 운영 효율을 높였다.

심층 분석

이 사례의 진짜 성과는 쓰레기를 치운 것이 아니라 '관리 단위'를 바꾼 데 있다. 기존 행정은 거리 전체를 하나의 관리 대상으로 보고 일괄 시간표를 적용했다. 반면 이번 접근은 점포 하나하나를 관리 단위로 삼아 영업 리듬에 수거 리듬을 맞췄다. 규제를 강화하는 대신 서비스의 시간표를 수요에 정렬한 셈이다.

주목할 점은 이 해법이 추가 예산이나 대규모 인력 없이도 작동한다는 것이다. 4색 분류는 본질적으로 '언제 어디에 자원을 배치할지'를 정하는 스케줄링 최적화다. 업종별 피크 시간을 데이터로 파악하면 수거 차량의 공회전을 줄이고, 순찰 인력은 재발 위험이 높은 시간대에 집중 배치할 수 있다. 도시 관리의 효율화가 곧 민원 감소로 이어지는 구조다.

다만 지속 가능성은 검증이 필요하다. 점포별 맞춤 시간표는 상인의 협조와 담당 공무원의 꾸준한 관리가 전제되며, 점포가 바뀌거나 업종이 바뀌면 시간표도 다시 조정해야 한다. '1호 1정책'은 초기 설계 비용이 높은 대신 유지 비용이 낮은 모델이어서, 담당자가 교체될 때 관리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표준화된 데이터 관리가 뒷받침돼야 한다.

한국 지자체에도 참고할 만하다. 우리나라도 상가 밀집 지역의 쓰레기 무단 투기 문제로 단속과 재발을 반복해왔다. 업종별 배출 특성을 반영한 시간차 수거, 색상 기반 안내 체계, 계도 우선 원칙은 서울·부산 등 상권 밀집 지역에 그대로 응용 가능하다. 특히 무인 점포와 배달 전문점이 늘어난 지금, 점포 유형별 배출 패턴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이 장기적 해법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결국 이 사례가 던지는 질문은 '누가 잘못했는가'가 아니라 '왜 반복되는가'다. 반복되는 문제는 대개 의지 부족이 아니라 설계 오류에서 비롯된다. 시간 불일치라는 원인을 찾아낸 순간, 처벌 중심의 해법은 필요 없어졌다.

자주 묻는 질문

Q. '1호 1정책'은 모든 점포에 개별 시간표를 주는 것인가?

A. 개별 점포마다 완전히 다른 시간을 주는 방식이라기보다, 업종과 영업 리듬에 따라 수거 시간을 세분화하는 접근에 가깝다. 실제로는 4색 분류처럼 유사한 업종을 묶어 관리하면서 점포별 예외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Q. 4색 분류는 왜 필요한가?

A. 업종별 쓰레기 배출 피크가 다르기 때문에 색상으로 시간대를 시각화하면 상인과 수거 인력 모두 혼선을 줄일 수 있다. 색상별로 수거 횟수를 차등 적용하면 자원 낭비도 막을 수 있다.

Q. 이런 방식이 다른 지역에서도 통할까?

참고 URL: https://www.thepaper.cn/newsDetail_forward_34058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