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정치인 샤오메이친 이탈리아 방문, 중국 외교부 "하나의 중국 원칙 훼손 안 돼"

2026년 9월 11일, 중국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대만 정치인의 이탈리아 방문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대만 문제는 매번 국제 회의 시즌마다 반복되는 외교적 충돌 지점이지만, 이번에는 중·EU 관계의 정치적 기반이라는 표현이 명시적으로 등장했다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유럽 주요국이 대만과의 비공식 교류 수위를 조금씩 조정하는 흐름 속에서, 이 사안은 단순한 발언 이상의 신호로 읽힌다. 중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관계의 전제 조건으로 재확인한 배경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핵심 내용

•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공식 입장 표명: 9월 11일 마오닝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대만 정치인의 이탈리아 방문에 대한 질문에 답하며, 중국이 이미 이탈리아 측과 EU 측에 엄정 교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 '하나의 중국 원칙' 재확인: 마오닝은 세계에는 하나의 중국만 있고 대만은 중국 영토의 불가분한 일부라며, 수교국이 대만 지역과 어떤 형태의 공식 교류를 하는 것도 일관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 중·이탈리아 및 중·EU 관계의 정치적 기반 강조: 하나의 중국 원칙이 국제 관계의 보편적 준칙이자 국제사회의 공통 인식이며, 중·이탈리아 관계와 중·EU 관계의 정치적 기반이라는 점이 명시적으로 언급됐다.

• '민주·자유' 명분에 대한 비판: 중국 측은 대만 여당 측과 일부 정치인이 '민주와 자유'를 내세워 외부 세력을 등에 업고 독립을 도모한다고 비판하며, 이런 행보는 결국 무위로 끝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실제 요청 사항은 '행동': 중국은 관련 측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실제 행동으로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발언의 초점이 원칙 선언이 아니라 상대국의 구체적 조치에 맞춰져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 브리핑의 다른 의제와 병행: 같은 자리에서 취재진은 주요국 정상 간 회동 가능성도 질문했고, 대변인은 관련 소식을 적절한 시점에 발표하겠다고만 답했다. 대만 문제가 다른 외교 의제와 나란히 다뤄진 셈이다.

반복되는 패턴: 대만 정치인의 유럽 방문과 이에 대한 중국의 반발은 최근 몇 년간 반복돼 온 구도로, 유럽 내 대만 관련 접촉 수위를 둘러싼 긴장이 상시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심층 분석

이번 발언의 핵심은 표현의 강도보다 '관계의 기반'이라는 프레임을 꺼내 들었다는 데 있다. 중국 외교부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중·이탈리아 및 중·EU 관계의 정치적 기반이라고 규정한 것은, 이 사안을 개별 방문 이슈가 아니라 양자 관계 전체의 전제 조건으로 격상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유럽 입장에서는 대만과의 비공식 교류가 자체적인 가치 외교의 일부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중국은 이를 관계의 신뢰 문제로 환산해 압박의 강도를 조절해 왔다. 결국 이 갈등은 가치와 실리의 교환 비율을 둘러싼 협상의 성격을 띤다.

실무적으로 주목할 지점은 '엄정 교섭'이라는 조치가 어디까지 이어지느냐다. 과거 사례를 보면 중국은 항의, 교섭, 고위급 교류 연기, 경제·통상 신호 조정 등 단계별 카드를 순차적으로 활용해 왔다. 이탈리아는 주요 7개국 가운데 일대일로 협력에서 이탈한 경험이 있어 중국과의 관계 관리에 민감한 위치에 있다. 따라서 이번 사안이 실제 관계 악화로 이어질지, 아니면 외교적 항의로 마무리될지는 이탈리아 측의 후속 조치와 EU 차원의 대응 수위에 달려 있다.

더 넓게 보면 유럽 내 대만 접촉은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의회 교류, 비공식 방문, 인권·반도체 협력 의제 등이 맞물리면서 '공식과 비공식의 경계'가 계속 흐려지고 있다. 중국으로서는 이 경계가 무너질수록 하나의 중국 원칙의 실효성이 약해진다고 보기 때문에, 사안마다 강한 경고를 반복해 억지력을 유지하려 한다. 반대로 유럽은 중국과의 경제 협력 필요성 때문에 전면적 충돌은 피하려는 이중 전략을 취한다.

앞으로의 전망은 두 갈래다. 첫째, 이번 사안이 단기 항의로 수습되고 실질 관계는 유지되는 경로다. 둘째, 유사 방문이 반복되면서 중국이 특정 국가를 겨냥한 보복적 조치로 전환하는 경로다. 어느 쪽이든 대만 문제가 중·EU 관계의 상시적 리스크 요인으로 자리 잡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한국 독자 입장에서도 이 구도는 시사점이 크다. 미·중 경쟁과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 논의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대만 문제는 각국의 대중 외교 실무에서 계속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자주 묻는 질문

Q. 하나의 중국 원칙이 왜 계속 쟁점이 되나?

참고 URL: https://www.thepaper.cn/newsDetail_forward_34029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