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부, '사다리론' 반박…'우리는 사다리를 놓는 나라'

중국이 자국의 발전만을 위해 다른 개발도상국의 성장 기회를 빼앗고 있다는 비판이 최근 국제사회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흔히 '사다리 인출론'으로 불리는 이 주장에 대해 중국 외교부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강력히 반박하며 '우리는 사다리를 놓는 나라'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언쟁을 넘어,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의 지지 기반을 둘러싼 외교적 공방으로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핵심 내용

• 외교부 대변인 마오닝의 반박: 마오닝 대변인은 “중국은 어떤 나라의 발전 사다리도 빼앗은 적 없으며, 오히려 사다리를 놓는 데 힘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최근 서방 언론과 일부 학계에서 제기된 ‘중국이 자국의 부상을 위해 다른 남방국가들의 발전 기회를 희생시켰다’는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입니다.

• 일대일로의 인프라 지원 강조: 중국은 고품질 일대일로 공동 건설을 통해 참여국들의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파키스탄, 아프리카, 동남아 등지에서 철도, 항만, 도로 등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 고성능 제품과 기술 공유: 중국은 가성비 높은 공업 설비와 과학기술 제품을 제공하고,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여 남방국가들의 산업 발전 비용을 절감하도록 돕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선진국들이 기술 이전을 꺼리는 것과 대비되는 점입니다.

• 시장 개방과 무역 혜택: 중국은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관세 철폐 등 시장 개방 정책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일부 양보하면서도 남방국가들이 글로벌 공급망에 더 잘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입장입니다.

• ‘입기달인(立己達人)’의 가치: 마오닝 대변인은 중국의 대외 협력 가치관으로 ‘자신이 성공하면 남을 돕는다’는 의미의 ‘입기달인’을 내세웠습니다. 이는 중국이 단순한 원조를 넘어 공동 발전을 추구한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남방국가 내 ‘사다리 인출론’ 지지 부족: 중국은 ‘사다리 인출론’이 남방국가들 사이에서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중국의 투자와 협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심층 분석

‘사다리 인출론’은 원래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들의 발전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을 비판하는 개념이었으나, 최근에는 중국을 겨냥한 비판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중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과 글로벌 사우스 내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는 세력들이 이 논리를 차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들은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채무 함정을 유발한다거나, 현지 산업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제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주장은 단순한 방어에 그치지 않습니다. 중국은 자국의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협력 사례를 내세우며 글로벌 사우스 내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중국은 아프리카, 동남아, 중앙아시아 등지에서 도로, 철도, 항만 등 대규모 인프라를 건설하며 현지 경제 발전에 기여해 왔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또한 중국은 최근 몇 년간 최빈국에 대한 관세 철폐 조치를 확대하며 시장 개방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다리 인출론’ 논쟁은 중국의 대외 정책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제기합니다. 중국이 주장하는 ‘상생 협력’이 실제로 현지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일부 국가에서 부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향후 중국은 이러한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해 프로젝트의 투명성을 높이고, 현지 고용 창출과 기술 이전을 확대하는 등 보다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과 함께 국제 질서가 재편되는 가운데, 중국의 ‘사다리’ 논쟁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중국이 진정한 ‘사다리 놓는 나라’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사다리 인출자’로 낙인찍힐지는 앞으로의 행보에 달려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다리 인출론’이란 무엇인가요?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필요한 성장의 사다리를, 기존 강대국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빼앗는다는 이론입니다. 최근에는 중국이 자국의 발전을 위해 다른 남방국가들의 성장 기회를 저해한다는 비판으로 확장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참고 URL: https://www.thepaper.cn/newsDetail_forward_34037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