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협력기구 25주년, 시진핑의 다극화 구상과 한국의 전략적 고민

지난 9월 1일,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평등하고 질서 있는 세계 다극화'를 골자로 한 중요한 연설을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과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중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국제 질서 구상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25주년을 맞은 SCO의 역할 재정립과 함께, 이 구상이 한반도와 동아시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내용

• '상하이협력기구+' 회의의 개최와 참석 범위: 이번 회의는 SCO 의장국인 키르기스스탄의 자파로프 대통령이 주재했으며, 회원국 정상들(러시아, 인도, 이란, 파키스탄 등)과 함께 몽골, 아제르바이잔, 튀르키예, 베트남 등 초청국, 그리고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참석해 명실상부한 '글로벌 사우스'의 협의체로 도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 시진핑 주석의 핵심 제안 3가지: 시 주석은 '상하이협력기구+'(SCO+)의 역할 강화를 위해 ①'상하이 포스'로 유라시아 대륙의 번영과 공동 발전을 견인하고, ②'상하이 지혜'로 글로벌 사우스의 성장을 지원하며, ③'상하이 액션'으로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을 선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 '평등하고 질서 있는 세계 다극화'의 개념 정리: 시 주석은 주권 평등과 상호 존중을 근본 원칙으로, 균형과 법치를 필수 조건으로, 다자주의와 대화를 핵심 경로로, 상호 이익과 포용적 발전을 지향점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미국 주도의 단극 체제에 대한 대안적 비전입니다.

•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과 대표성 확대 요구: 연설에서 시 주석은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다극화의 핵심 축이라고 강조하며, 이들의 국제적 대표성과 발언권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신흥국들의 지지를 결집하려는 전략으로 읽힙니다.

•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와 국제법치 강조: 시 주석은 유엔의 권위와 활력을 재건하고, 국제 관계의 법치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국들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일대일로'와의 연계: 고품질 '일대일로' 공동 건설을 통해 유라시아의 여러 성장 축을 연결하고, SCO 회원국 간 경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심층 분석

이번 SCO+ 회의는 단순한 정례 회의를 넘어, 중국이 글로벌 사우스의 지도자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는 장이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평등하고 질서 있는 세계 다극화' 구상은 표면적으로는 이상주의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의 패권에 대항하는 세력 결집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기능합니다. 특히 '질서 있는'이라는 수식어는 무정부 상태의 다극화가 아닌, 중국이 주도하는 규범 기반의 질서를 암시합니다.

이러한 구상은 국제 정치에서 '글로벌 사우스'의 위상이 높아지는 흐름과 맞물려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의 영향력이 약화된 틈을 타 중국이 SCO를 통해 유라시아 대륙에서의 주도권을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인도, 터키, 베트남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들이 참여함으로써 SCO가 단순한 중·러 주도 기구를 넘어 보다 폭넓은 협의체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국에게 이 구상은 양날의 검입니다. 한편으로는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 확대는 새로운 시장 개척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이 주도하는 다극화 질서에 한국이 어느 정도 동참하느냐는 외교적 난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북한과의 관계, 한미 동맹의 틀 안에서 중국의 '일대일로' 및 SCO 협력 제안에 대한 전략적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향후 SCO는 회원국 확대와 함께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논의에서 더 큰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회의에서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개혁, 국제 금융 시스템 개편 등의 의제가 비공식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이 이러한 흐름을 주도하면서, 한국도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역할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SCO와의 전략적 소통 채널을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하이협력기구+'는 기존 SCO와 어떻게 다른가요? A: 기존 SCO는 중국, 러시아, 인도, 파키스탄 등 9개 회원국 중심이었다면, 'SCO+'는 여기에 몽골, 터키, 베트남, 그리고 유엔 사무총장 등 비회원국과 국제기구까지 포함하는 확장된 협의체입니다. 이를 통해 SCO의 영향력을 글로벌 사우스 전반으로 넓히려는 의도입니다.

참고 URL: https://www.thepaper.cn/newsDetail_forward_33983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