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사망 후 손자 친자 불일치 소송, 재심 청문회 열린다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손자가 친손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한 가족이 법정 다툼에 휘말렸다. 조부모는 8년간 키운 손자에 대한 상속권과 양육비를 두고 며느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다. 오는 9월 16일 광시좡족자치구 고등법원의 재심 청문회가 예정되면서, 이 사건은 중국 내에서 '친자관계 확인 소송'의 법적 한계와 미성년자 이익 우선 원칙을 둘러싼 대표적 사례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핵심 내용

• 사건의 발단: 루모 씨의 오빠인 아둥(가명)은 2024년 5월 아버지 병간호를 위해 휴가를 내고 낮에는 병원에서 아버지를 돌보고 밤에는 배달 일을 했다. 사고 당일 밤 폭우 속에서 마지막 배달을 하던 중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입고 사망했다.

• 의심이 시작된 장례식: 고향 풍습에 따라 아이가 아버지의 유골함을 안고 아버지를 집으로 부르는 의식이 있었지만, 며느리 황모 씨는 아이의 기말고사를 이유로 거부하다가 부모에게 돈을 요구한 뒤에야 아이를 데려왔고 장례식에도 온전히 참석하지 않았다.

• 두 차례 친자감정 결과: 조부모는 조손 감정을 의뢰해 손자 샤오이(가명)가 친손자가 아님을 확인했고, 이후 톈진의 한 사법감정센터에서 아둥의 보관 혈액으로 어머니와의 모자 관계 및 샤오이와의 부자 관계를 각각 감정해 아둥과 샤오이 사이에 친자관계가 없음을 확인했다.

• 조부모의 청구 내용: 며느리가 샤오이가 친손자가 아님을 숨기고 조부모로 하여금 8년간 양육하게 했다며, 샤오이의 아둥 유산 법정상속권 상실, 공개 사과, 양육비 19만 위안, 정신적 손해배상 5만 위안, 이미 수령한 장례비 12만 위안 반환 등 총 36만 위안 상당의 배상을 요구했다.

• 1·2심 법원의 판단: 법원은 샤오이가 혼인 관계 존속 중 출생했고 출생의학증명서에 아둥이 아버지로 등록되어 있어 법적으로 유효한 부자·조손 관계가 성립한다고 봤다. 또한 조부모가 제출한 감정서는 신분 확인 영상 미촬영, 후견인 신분정보 미보관 등 절차 위법이 있어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적격 당사자 문제: 민법 제1073조 제1항은 친자관계에 이의가 있는 부 또는 모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조부모는 친자관계 부인 소송의 적격 당사자가 아니라고 법원은 판시했다. 친자감정 신청 역시 미성년자 이익 최대화 원칙에 따라 부모 외 제3자의 청구는 지원되지 않는다.

재심 청문회 개최: 루모 씨에 따르면 1·2심에서 며느리는 법정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고, 2026년 7월 광시고법이 재심 신청을 접수해 심리 중이며 9월 16일 청문회가 열린다.

심층 분석

이 사건의 핵심은 '사실적 진실'과 '법적 진실'이 충돌하는 지점에 있다. 유전자 감정이라는 과학적 증거가 존재함에도 법원이 이를 배척한 것은 증거능력 요건을 엄격히 적용한 결과이지만, 동시에 조부모가 스스로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합법적 통로가 사실상 없다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 특히 피고인 며느리가 감정에 협조하지 않으면 사건이 교착 상태에 빠진다는 점은, 진실 규명을 원하는 당사자에게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한다.

중국 민법이 친자관계 소송의 주체를 부모로 한정한 것은 가정의 안정과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입법적 선택이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부(父)가 사망한 경우에는 조부모가 유일한 이해관계자가 되는데도 소송 주체가 될 수 없어, 실질적 정의와 법 형식 사이의 간극이 발생한다. 대리인 장판칭 변호사가 제시한 다섯 가지 쟁점이 서로 맞물려 있어 어느 하나를 돌파하기 어렵다는 진단은 이 딜레마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한국 독자 입장에서도 시사점이 적지 않다. 한국 민법 역시 친생자 추정 제도와 친자관계 소송의 당사자 적격을 엄격히 다루며, 최근에는 유전자 검사 결과와 법적 친자관계가 불일치할 때의 구제 방안이 꾸준히 논의되고 있다. 이 사건은 상속·양육·정신적 손해배상이 한데 얽힌 복합 분쟁에서 법원이 '아이의 최선의 이익'을 어디까지 우선할 것인지에 대한 보편적 질문을 던진다.

앞으로의 전망은 신중하다. 재심에서 조부모 측이 노리는 것은 친자관계 부인 자체보다 면접교섭권 확보로 선회한 모양새다. 변호사는 7년 후 손자가 성인이 되면 스스로 진실을 확인할 권리가 생긴다고 설명했지만, 고령의 조부모에게 그 시간은 현실적으로 길다. 결국 이 사건의 최종 향방은 법 조문의 해석보다, 법원이 예외적 사정에서 어느 정도의 재량을 인정하느냐에 달려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 URL: https://www.thepaper.cn/newsDetail_forward_34045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