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피의자 얼굴 공개한 이유 — 초상권과 법치의 경계

한국 경찰이 살인 사건 피의자의 이름과 얼굴 사진을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신상 공개는 10월 1일까지 이어진다. 초상권과 무죄 추정 원칙을 엄격히 지켜온 한국 사회가 왜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을까. 이 사건은 개인의 인권과 공공의 안전이 충돌하는 지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핵심 내용

• 사건 개요: 경북경찰청은 9월 1일 중국인 유학생 피살 사건의 피의자 정창성(31)의 이름, 정면·측면 사진, 나이를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개 기간은 한 달간이다.
• 공개 결정 절차: 경찰은 전날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범행 수법의 잔혹성, 사회적 파급력, 증거의 충분성을 종합 검토한 뒤 공익을 위해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 법적 근거: 2024년 1월 시행된 한국의 이른바 '중대범죄 신상 공개법'에 따른 조치다. 범죄 정황이 극단적으로 중하고 증거가 확실하며, 수사기관의 전담 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공개가 가능하다.
• 공개는 유죄 판결이 아니다: 법조계는 신상 공개가 유죄 확정을 의미하지 않으며, 유죄 여부는 법원의 판단으로만 정해진다고 강조한다. 수사기관이 공개한 정보 외에 다른 신상 정보를 임의로 유출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 모자이크 시대의 종언: 불과 30여 년 전만 해도 한국은 피의자 얼굴을 철저히 가리는 '모자이크 시대'였다. 유럽식으로 초상권을 강하게 보호하던 나라가 세계에서도 드문 신상 공개 제도를 갖추게 된 배경에는 굵직한 사건들이 있다.
•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 2000년대 후반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을 계기로 피의자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본격화됐다. 이후 'N번방 사건'은 성범죄 처벌법 개정을 이끌어내며 신상 공개 범위를 넓히는 촉매가 됐다.
• 정유정 사건의 영향: 또래 여성을 살해한 정유정 사건에서는 공개된 사진과 실제 얼굴이 달라 논란이 일었다. 이는 신상 공개 제도의 실효성과 정보 정확성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심층 분석

한국의 신상 공개 제도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형사법의 대전제와 긴장 관계에 놓여 있다. 유럽 대부분의 국가는 재판 확정 전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 쪽을 택한다. 반면 한국은 반복되는 흉악 범죄 앞에서 국민의 알 권리와 재범 방지라는 공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법제를 재편했다. 이번 사건은 그 연장선에 있다.

주목할 점은 절차적 통제 장치다. 아무 사건이나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 잔혹성·증거 충분성·공익성을 심의위원회가 심사한다. 다만 '잔혹하다'는 판단 기준이 여전히 모호해 자의적 운영 논란은 남는다. 어떤 사건은 공개되고 어떤 사건은 가려지는 기준이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어야 제도의 정당성이 유지된다.

또 하나의 쟁점은 사진의 정확성이다. 정유정 사건처럼 공개된 이미지와 실제 모습이 다르면 시민의 혼란이 커지고, 무관한 사람이 피해를 볼 위험도 생긴다. 경찰이 직접 촬영한 정면·측면 사진을 쓰는 방식은 이런 문제를 줄이려는 보완책으로 읽힌다.

국제 비교 관점에서 한국의 제도는 이례적이다. 미국은 주별로 mugshot 공개 관행이 있지만, 유럽은 프라이버시 보호가 훨씬 강하다. 한국은 어느 쪽에도 완전히 속하지 않는 제3의 경로를 택한 셈이다. 향후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이나 입법 보완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 논쟁의 핵심은 '누구의 권리를 얼마나 양보할 것인가'다. 피의자의 초상권과 시민의 안전, 두 가치를 동시에 극대화할 수는 없다. 한국 사회가 지금 하고 있는 실험은 그 균형점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의자 신상이 공개되면 바로 유죄인가요? 아닙니다. 신상 공개는 수사 단계의 조치일 뿐이며, 유죄 여부는 법원의 판결로만 확정됩니다. 공개됐다는 이유로 처벌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Q. 한국은 왜 유럽과 다른 길을 택했나요? 연쇄살인과 성범죄 등 흉악 범죄가 반복되면서 국민의 알 권리와 재범 방지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유럽식 초상권 보호 원칙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된 결과입니다.

Q. 공개된 정보를 개인이 유포하면 어떻게 되나요? 수사기관이 공식 공개한 범위를 넘어 다른 신상 정보를 임의로 퍼뜨리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개 결정과 별개로 개인의 정보 유출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참고 URL: https://www.thepaper.cn/newsDetail_forward_34039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