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커넥티드 차량 전면 금지 추진... 자동차 업계 압박

중국산 전기차와 커넥티드 차량 기술이 글로벌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면서, 미국 자동차 업계가 강력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미국 내 차량 판매 기업 대부분을 대표하는 자동차 혁신 연합(Alliance for Automotive Innovation)은 최근 의회 지도부에 서한을 보내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의 국내 판매·수입·제조를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로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핵심 내용

• 업계의 공식적인 압박: 자동차 혁신 연합의 CEO인 존 보젤라(John Bozzella)는 의회가 현 회기(내년 1월 3일 종료)가 끝나기 전에 중국 차량·소프트웨어·하드웨어 금지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보조금을 앞세운 차량을 전 세계에 덤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의회의 초당적 움직임: 미국 상·하원에서 중국 차량을 겨냥한 법안이 초당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상원 상무위원회에서 진행된 법안은 중국 투자자가 약 20%의 지분을 보유한 메르세데스-벤츠까지 금지 대상에 포함할 수 있어 파장이 큽니다.

• 업계의 균형 있는 정책 요구: 연합은 회원사들이 미국 내에서 계속 성공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정책을 만들기 위해 의회와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메르세데스-벤츠도 이 연합에 속해 있어, 중국 자본이 얽힌 기업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 중국 업체의 글로벌 공세: BYD, 지리(Geely) 등 중국 기업들이 유럽과 중남미 시장에 수출을 크게 늘리며 현지 생산과 가격 경쟁력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는 아직 본격적으로 진출하지 않았지만, 업계는 그 위협을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 국가 안보 프레임: 보젤라는 중국의 글로벌 자동차 제조 지배 전략에 대해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 차원의 대응을 할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산업 보호를 넘어 안보 논리로 금지 조치를 정당화하는 전략입니다.

중간선거 변수: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의회의 입법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도 업계가 서두르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정치적 일정이 법안 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심층 분석

이번 로비는 미국 자동차 산업이 중국의 전기차 공세에 맞서 '안보'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국산 차량의 미국 시장 진입이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음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유럽에서 중국 전기차의 약진을 지켜본 데 따른 위기감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탄소중립 정책과 막대한 보조금을 바탕으로 전기차 생태계를 빠르게 구축했고, 이제 그 힘으로 해외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미국 업체들은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경우 내수 시장을 잠식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포함한 '커넥티드 차량' 전반을 금지 대상으로 삼은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차량 자체뿐 아니라 데이터 수집·통신 기술까지 중국의 영향력에서 배제하겠다는 의도로, 자율주행과 커넥티드 인프라가 발전할수록 안보 위협이 커질 것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됐습니다. 다만 메르세데스-벤츠 사례처럼 중국 자본이 일부 서구 기업에 깊숙이 관여된 상황에서 '중국 연결'을 어떻게 정의할지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업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전망은 법안 처리 속도에 달려 있습니다. 중간선거 이후 의회 구성이 바뀌면 입법 동력이 약화될 수 있어, 연합이 연내 처리를 강하게 압박하는 이유입니다. 만약 법안이 통과되면 중국 업체들의 미국 시장 진출은 사실상 봉쇄되고, 이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블록화를 가속할 것입니다. 한국으로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자동차 산업의 입지를 재정비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번 금지 조치가 한국 자동차 업체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A: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중국산 부품이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차량이 있다면 공급망 재편이 필요할 수 있으며, 미국 시장에서 중국 자본이 일정 비율 이상 투자된 기업을 겨냥할 가능성도 있어 관련 규정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참고 URL: https://www.cnbc.com/2026/09/03/chinese-vehicles-congres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