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 산사태 기후배상 요구, 중국 외교부 '녹색발전 행동파' 입장

네팔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사태는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기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네팔에서는 미국, 인도, 중국 등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을 대상으로 기후 배상(climate compensation)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 외교부가 9월 3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녹색발전의 확고한 행동파"라는 입장을 밝히며,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기후변화가 더 이상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모두의 생존 문제가 된 지금, 이번 사건을 통해 기후 책임과 국제 협력의 복잡한 관계를 살펴봅니다.

핵심 내용

• 네팔 산사태와 기후배상 요구: 네팔 산사태로 인한 피해가 커지면서, 일부 네팔 시민단체와 정치인들은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국들에 대한 배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발도상국들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 선진국에 보상을 요구하는 '기후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 논의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 중국 외교부의 공식 입장: 중국 외교부 대변인 궈자쿤은 기후변화는 글로벌 도전이며 모든 국가가 단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중국이 '탄소중립' 목표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며 세계에서 가장 높은 탄소 배출 강도 감소를 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중국은 최대 개발도상국: 궈자쿤은 중국이 여전히 최대 개발도상국으로서 개발도상국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글로벌 기후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남남협력(South-South Cooperation)을 통해 다른 개발도상국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중국도 이번 재해의 피해국: 대변인은 중국과 네팔이 산으로 연결된 운명공동체이며, 중국도 이번 산사태로 인한 국경 간 재해의 피해국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후변화가 국경을 초월한 공동의 문제임을 시사합니다.

국제 협력 강조: 중국은 네팔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 노력할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남남협력의 실제 사례: 중국은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개도국에 기후 관측 위성, 태양광 발전 설비, 기후 적응 기술 등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협력 사례는 중국의 '행동파'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네팔의 기후 취약성: 네팔은 히말라야 지역에 위치해 있어 기후변화로 인한 빙하 호수 붕괴, 산사태, 홍수 등에 매우 취약합니다. 이번 산사태는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기후 현상이 개발도상국의 생존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심층 분석

중국 외교부의 이번 발언은 기후 배상 압박에 대한 방어이자, 동시에 중국의 기후 리더십을 강조하는 전략적 메시지로 읽힙니다. 중국은 여전히 '최대 개발도상국'이라는 정체성을 내세우며, 기후 배상 의무를 선진국에 한정하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역사적 책임이 선진국에 있다는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CBDR)' 원칙에 기반한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이 현재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이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기대와 압력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강조하는 '탄소 배출 강도 감소'는 절대적 배출량 감축이 아닌 상대적 지표입니다. 이는 중국이 경제 성장을 유지하면서 탄소 효율을 개선하겠다는 뜻으로, 기후 배상 요구를 피하면서도 기후 행동에 기여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만들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기후 정의 측면에서, 네팔과 같은 취약국들은 중국의 배출량이 자국의 피해를 키웠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행동파' 주장이 충분히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한편, 중국이 '피해국'임을 언급한 것은 기후변화의 공동 피해자로서의 입장을 내세워 책임을 분산시키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이는 기후변화가 국경을 초월한 문제라는 점을 활용한 논리로, 배상 문제를 '선진국 대 개도국'의 구도에서 벗어나 '모두가 피해자'라는 프레임으로 전환하려는 시도입니다.

참고 URL: https://www.thepaper.cn/newsDetail_forward_34001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