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자형 경제 분화와 AI 시대, 중국의 돌파구는 사회보장 강화

중국 경제가 뚜렷한 K자형 분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출과 첨단 산업은 활황이지만 내수와 고용 시장은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는 가운데, 모건스탠리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 싱쯔창(邢自强)은 그 해법으로 '사회보장 강화'를 제시했습니다. 2026년 8월 선전에서 열린 여름 포럼에서 그는 AI 혁명의 속도가 이전의 인터넷 혁명보다 3~4배 빠르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과연 중국 경제의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이 이루어져야 할까요?

핵심 내용

• K자형 분화의 현실: 싱쯔창은 올해 1분기 성장이 비교적 견조했지만 2분기부터 어려움을 겪으며, 수출 주도 산업과 내수 소비 간의 격차가 뚜렷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 수출 호조의 이면: '신3종'(신에너지차, 리튬배터리, 태양광)과 '신신3종'(AI, 로봇, 혁신 신약)의 수출이 각각 10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전년 대비 50% 가까이 성장했지만, 내수 소비는 여전히 부진합니다.
• 자본집약적 성장의 한계: 신질생산력은 자본집약적 특성이 강해, 동일한 수출 성장률이 과거 노동집약적 산업에 비해 고용과 소득 기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사회보장의 중요성: 소비는 단순히 현재 소득의 함수가 아니라 사회보장 시스템이 주는 신뢰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며, 특히 수억 명에 달하는 유연근무 종사자와 농민공의 사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AI 경쟁의 본질: 싱쯔창은 미중 AI 경쟁이 단순히 최고의 연산 능력이나 최첨단 모델을 겨루는 것이 아니라, AI가 사회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얼마나 잘 관리하는지가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 정책 전환의 필요성: 재정 지출을 공급 중심에서 수요 중심으로, 투자 중심에서 사회보장 중심으로 전환해야 하며, 특히 고용 친화적 산업에 재정을 집중하고 서비스업 소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 AI 비용 경쟁력: 중국은 오픈소스 기반의 저비용 대형 언어 모델을 통해 토큰 비용을 미국의 10분의 1 수준으로 낮췄으며, 2030년까지 AI 칩과 연산 자급률을 30% 미만에서 70%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심층 분석

싱쯔창의 진단은 중국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모순을 정확히 짚어냅니다. 수출 호황이 내수로 이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히 소비 심리 위축이 아니라, 성장의 과실이 자본과 첨단 인력에게 집중되고 광범위한 노동 계층이 소외되는 데 있습니다. 특히 그는 '허페이 모델'을 언급하며, 정부 주도의 산업 육성이 성공하려면 주변 생태계가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허페이의 성공은 장강삼각주 전체의 공급망과 인프라가 뒷받침됐기 때문에 가능했지, 내륙 도시들이 무작정 벤치마킹하면 오히려 과잉 생산과 중복 건설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의 '사회보장 강화' 주장은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AI 혁명이 초래할 실업 충격을 완충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읽힙니다. AI의 확산 속도가 인터넷 혁명보다 몇 배 빠르다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기 전에 기존 일자리가 사라지는 '전환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과거 개혁개방 시기에도 대규모 구조조정을 경험했지만, 당시에는 농촌 잉여 노동력이 제조업으로 흡수되는 경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AI가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를 위협하고 있어, 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사회적 불안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싱쯔창은 '15-5 규획'에서 소비율을 높이겠다는 신호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의 최종 소비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낮고, 이는 재정 정책이 투자와 인프라에 치중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재정 자원을 공급 측면에서 수요 측면으로, 투자에서 사회보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단기 경기 부양을 위한 처방이 아니라, AI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사회 계약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전망하면, 중국이 AI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픈소스와 저비용 전략은 중국 기업들이 빠르게 AI를 도입하게 만들고, 이는 데이터와 응용 분야에서의 이점을 창출할 것입니다. 그러나 싱쯔창이 지적했듯이, 진정한 승자는 AI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 데 성공한 국가일 것입니다. 중국은 사회보장 개혁을 통해 이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정치적 의지와 재정적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지가 관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중국의 K자형 분화란 무엇인가요?

A: K자형 분화는 경제가 두 갈래로 나뉘는 현상으로, 한쪽은 수출과 첨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반면, 다른 쪽은 내수 소비와 전통 산업이 침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싱쯔창은 중국이 현재 이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Q: 왜 사회보장 강화가 AI 시대에 중요한가요?

A: AI가 빠르게 일자리를 대체하면서 실업과 소득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이 튼튼하면 사람들이 소비를 늘리고, 새로운 기술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어 AI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Q: 중국의 AI 경쟁력은 어떤가요?

A: 중국은 오픈소스와 저비용 모델을 통해 AI 비용을 크게 낮췄으며, 2030년까지 AI 칩과 연산 인프라의 자급률을 70%까지 높일 계획입니다. 이는 미국과의 경쟁에서 가격과 응용 측면에서 우위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참고 URL: https://www.163.com/money/article/L5E831IM00259SCR.html